토렌트에서 프로그램이나 영화, 음악, 드라마등을 불법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위반으로 형사소송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실제 저작권사의 고소고발로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합의가 안되어 검찰로 넘어가 벌금이나 기소유예처벌을 받는 사례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벌금이나 기소유예 처벌을 받더라도, 일단 죄가 인정되었다면, 이후 저작권사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해 피해금액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피고가 패소하는 경우가 많고, 변제금액은 수 십 만원에서 수 백 만원정도로 확인됩니다.
개인에게 수 백 만원은 상당히 큰 금액일 수 있지만, 수 억에서 수 십억의 예산을 들여 만든 영화나 드라마를 정당한 댓가 없이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는 행위는 저작권자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로, 절대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2021. 5. 18.>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토렌트의 경우 다운로드와 동시에 자동으로 배포되는 시스템으로, 단순히 다운로드 받아 해당 컨텐츠를 사용한 것과 달리, 배포, 공중송신 등은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근래 OTT나 유튜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유무료로 다양한 컨텐츠를 즐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는 이유는 관련 서비스에서 찾을 수 없는 대중화되지 못한 컨텐츠등이 많고, 대중화에 성공하지 못한 제작사들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토렌트 불법 다운로더들에 대한 대량 고소에 이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부 다운로더는 필자에게 관련 문의를 하기도 하는데, 전문 분야가 아닌 만큼 명확한 답을 줄수는 없지만, 이 글이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포스팅해봅니다.
우선, 위와같은 상황이라면, 명확히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이고, 이는 분명한 범죄행위로, 대부분 벌금형인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형사처벌은, 침해경중에 따라 다르겠지만, 토렌트의 특성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배포까지 하게되는 시스템이다 보니,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배포의 경우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범이거나, 배포행위를 몰랐다면, 대부분 벌금이나 기소유예처벌을 받게됩니다.
불기소처분이므로 기소에 의해 개시되는 형사재판을 받지 않게 되고, 따라서 형사재판의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는 전과가 생기지 않는다. 개략적으로 보면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로 이어지는 유예형 중 가장 관대한 처분으로, 피의자에게 해당 행위가 범죄행위라는 사실만 주지시키고 처벌은 하지 않는다. 다만 범죄행위 자체는 인정되었으므로 해당 형사사건과 연관있는 공직 징계처분,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에서 매우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수사기록 또한 말소되지 않아 차후 재범 시 기소당할 확률이 크게 증가한다.
Q :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해결해야 하나요?
A :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초범이거나 상업적인 업/다운로더가 아니면 직접 대응하셔도 됩니다. 있는 그대로 진술하시면 되며, 깊은 반성과 재발방지, 선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Q : 벌금(또는 기소유예)이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벌금은 액수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보통 백 만원 이하가 대부분으로, 명백히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항소하지 말고, 벌금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Q : 벌금(또는 기소유예)이후, 민사로 피해금액에 대한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가능한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시고,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판결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민사에서 패소한다 해도, 청구 금액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적당한 선이라 함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100만원 이하입니다.
토렌트를 이용한 컨텐츠다운로드는 저작권위반으로 분명한 불법행위로 법적 처벌대상입니다.
쉽게 컨텐츠를 다운로드 할 수 있다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으나, 다운로드와 동시에 배포를 하게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나에겐 별것아닌 영화나 드라마 컨텐츠일 수 있으나 저작권자에겐 전 재산이나 모든 것을 투자해 만든 작품일 수 있습니다.
절대 토렌트를 통한 불법다운로드는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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