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저작권법 위반 벌금형

저작권침해 벌금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B는 부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중략-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지적재산권, 그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략- 침해하였다.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와 관련되어 상당히 많은 이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 유독 오토캐드(AutoCAD)에 대한 이슈가 많았다면, 지금은 3D CAD인 CATIA, CREO, PRO.E, MasterCAM 등 CAD/CAM 소프트웨어와 폰트에 대한 이슈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CAD/CAM 소프트웨어의 경우 정품, 불법여부에 상관없이 사용이력이 저작권사로 취합되고, 저작권사의 확인요청에 정품구매이력이나 정품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저작권침해에 해당되어,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품구매와 더불어 합의금을 지불하면, 이러한 법적인 이슈는 해결되지만, 대부분이 실제 필요한 수량이나 제품보다 더 많은 저작권침해를 하고 있어 쉽게 합의가 되지 못해 법적 판단을 받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합의하지 못하면 대부분은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 벌금을 냈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이 있을 수 있기때문에 상당히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절대적으로 CAD/CAM과 같은 고가의 소프트웨어는 정품을 구매해서 사용해야 하며, 우리회사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서 예외일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실제 CAD/CAM 소프트웨어로 문제가 발생하는 상당수 업체들은 5인 미만의 영세, 소규모사업장이 많기때문입니다.

이런한 사업장에서 적게는 수 천만원에서, 수 억원의 제품구매와 합의금을 내야하는 상황에 처하고, 변호사선임까지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사업장을 접어야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갈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장을 철수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면 다행이나, 개인을 상대로한 민사소송까지 엮이게 되면 정말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CAD/CAM 소프트웨어는 상당히 고가의 제품들이 대분입니다.

하지만, 사용자는 이러한 고가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회사를 운영하고, 매출과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반드시 정품소프트웨어를 사용하셔서 예상치 않은 운영리스크 헷지를 하시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문제가 발생하면 대부분은 법인과 법인대표, 개인회사의 경우 사장이 책임을 지게됩니다.

대표가 책임져야 하는 이유는,

  * 회사에서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말라고 했다거나, 교육을 했다는 근거나 자료나 없는 경우

  * 대표나 관리자가 정품과 불법 복제 프로그램 유무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그러한 노력이 없는 경우

  * 1개의 정품을 여러명이 나누어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않은 경우

 

 

또한, 불법으로 사용한 기간이 특정되면, 범행기간에 따라 벌금형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회사나 대표가 철저히 관리감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고의적으로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개인적으로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회사에서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 충분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 책임은 직원 개인이 져야하고, 벌금형 또한 직원에게 양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직원의 경우에도 회사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경우 정품여부를 반드시 따져야 하며, 회사와 대표에게 정품소프트웨어를 충분히 요청하셔야 추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침해와 관련하여,

벌금은 더욱 무거워지고 있는 추세이며, 단속 또한 빠르고, 신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품구매와 더불어 합의금 또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이력이나 여부는 법적 강제성을 가진 압수수색이나 단속등이 아니더라고,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적으로 충분히 그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품소프트웨어 사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추억쟁이는 이러한 저작권침해 문제에 있어 사용자들의 입장에서, 사용자들의 예상치 않은 피해방지를 위해 노력하며, 정품소프트웨어만 판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