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프트웨어 단속_검경에 의한 소프트웨어 단속

한동안 잠잠했던 소프트웨어 단속이 근래 다시 활성화되고 있는 듯 하다.

한동안 뜸했던 소프트웨어 단속과 관련한 문의와 상담이 상당히 늘었으니 말이다....

 

 

 

건설사와 설계사, 일부 제조사등 단속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

그리고 내용증명이나 감사공문, 조정신청등에 대한 문의등..

상당히 다양한데, 오늘은 단속에 대해서 언급해보고자 한다.

 

 

 

여기에 언급되는 부분들이 정답은 아니다.

다만 그동안 보고, 듣고, 겪어왔던 것들을 정리한다고 생각하면 될 듯 하다.

 

우선 단속이 되더라도 차분히, 충분한 정보를 얻어서 대처하기를 바란다.

단속이 되자마자 법무법인에서, 저작권사에서, 총판에서, 판매업체에서....

빨리 합의해야 한다고 다그치는 경우가 많다...

 

제품도 빨리 사세요....이런저런 제품으로 사면 좀 네고해드릴께요.....

법무법인에서도 정식재판으로 가기전에 빨리 제품구매하고, 합의금내고 합의하자고 하고.....

경찰에서는 합의할껀지 말껀지....합의할 생각은 있는지 없는지....계속물어오고...

 

담당자는 심장이 쫄깃해지며, 빨리 뭐가 해야 할 것 같을 것이다....

 

 

 

하지만...뭐든 급하게 처리하려고 하면 손해를 보게되는 것이다.....

절대 급하게, 서둘러 처리하려고 하지말자. 물론 돈많으면 해당사항 없다.

 

 

 

돈많으면 제품구매하고, 원하는 합의금 주면 끝이다....합의서 받아서 제출하면 아무일 없는 듯 그걸로 끝나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이 돈이 없다. 제품구매도 버거운데, 합의금까지 몇 천을 내라고 하면 쉽게 수긍이 갈까?

 

가장 자주하는 질문들........

 

• 형사처벌된다고 하는데...주민증에 빨간줄 가요?

•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 합의하는게 좋을까요? 아님 재판으로 가는게 좋을까요?

• 합의안하고 벌금내면, 나중에 민사로 가서 더 큰 손해를 보게되는거 아닌가요?

• 사실 걸린 제품 다 필요없는데....다 사야 하나요?

• 합의금은 얼마나 내야되나요?

• 저작권사에서 필요없는 제품 구매를 강요합니다....

• 그냥 벌금내고, 제품 구매안하고, 합의금도 안내고 말건데 그럼 어떻게 되요?

• 여기서 구매하면 합의금 깍아주나요?

 

등등.....

 

위 질문들이 거의 단속된 업체들의 공통된 질문들인데.....

명쾌한 답을 줄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또 일부는 매우 조심스런 부분도 있다.

 

사실 인터넷이나 관련업계 담당자들의 일부는 위 질문에 정확한 답변이나 사용자입장에서

좋은 해결책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글들은 그렇지 않다.

왜냐면, 그런 글들을 올리는 순간 저작권사나 법무법인, 관련 총판등....

같이 일하기 쉽지않기 때문이다.....동종업계있으면서, 그에 반하는 일을 하는 것을 누가 좋아 할까?

그래서 정확한 관련정보를 찾기 쉽지 않다.

 

그나마 일부 관련 사용자위주의 카페나 모임에는 정확한 정보가 올라오고는 있지만.....

관련업체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일부 관련업체에서 잘못된 정보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 주의가 필요하겠다...

 

자.....

결론.......

 

위 궁금증에 대한 답은 언제든지 전화주기 바란다.

단!! 내용증명건은 유선으로도 답을 드릴 수 있지만, 단속은 대면이 아니고는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없는 점 이해바랍니다.

왜냐면...저도 관련업계 종사자이고, 그리고 세상이 너무나 흉흉해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