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프트웨어 불시 단속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은 불시에 나온다.

 

일부 아파트형 사무실에서는 싸이렌을 울려준다는 얘기도 있지만, 해당사항 없으니 그냥 하던일 하면 된다.

단속은 특정업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압수 수색영장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은 상관없다. 다만 도둑이 제발저릴 뿐이다...

 

뭐...관련 블로그에서도 워낙 많이 언급했던 부분으로 여기서는 간단히 하고 싶은 말만 해야 겠다.

궁금하신 분들은 하기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란다.

http://blog.naver.com/unique21

 

단속이 되었는가? 그러면 마음은 엄청나게 불안할 것이다. 이해한다...

하지만 절대 당황하지말고, 일단은 엎어진 물이라 생각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기를 바란다.

 

급하게 진행하지 말라는 얘기다.

• 단속되었으면 당일 불법현황에 대한 확인을 하게 된다.
• 이후 경찰서던 검찰이던 출두해서 소명을 하게된다. 하고싶은말, 단속당일 준비못했던 자료들 준비해가면 된다. 물론 회사가 어렵다면 어렵다는 증빙자료도 좋다.
• 소명이후 약식명령서가 법원으로 부터 우편으로 온다. 거기에는 벌금과 정식재판 청구에 대한 부분이 기재되어 있다.
• 약식명령에 대해 궁금하면 첨부 참고
• 벌금이 얼마나 나왔는지 보고, 정식재판을 청구할 것인지, 아님 벌금을 낼것인지를 결정한다
• 그리고 합의와 관련해서 협의를 진행하면 되는데,
• 합의가 쉽지 않다면, 벌금을 내고, 민사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것이다...

 

단속되었다고 당황하지말고 차분히 해결할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보자....인터넷이 발달된 나라에서 그정도 정보를 찾는 것은 식은죽 먹기 아닌가?

그래도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약식명령이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