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프트웨어 단속과 대응 방법

불법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이슈 중

단속, 내용증명, 감사등과 관련해서는 포탈에서 워낙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때문에

제 블로그는 참고만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전 그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 의견을 피력할 뿐이고

결국 사용자가 최종 결정을 하는 거니까요....

 

결국 모든 결정은 사용자가 하기때문에 아무리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컨설팅을 하더라도 사용자의 마음이 편한 것이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각설하고...

오늘은 소프트웨어 단속과 관련해서 조금 언급해보고자하는데요...

실제 단속을 당한 사용자들의 경우 상당히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지만

 

결국 불법을 사용하다 걸렸는데 무슨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넋두리일 뿐이죠...

 

 

그러게 진작에 정품을 구매해서 사용했으면 되었을 것을.....

 

 

 

이렇게 얘기하면 저 졸라 욕먹겠죠?...

 

 

 

단속되었을 경우 사용자의 입장에서 가장 불만스러운 것이 단속된 제품을 내 맘데로 구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꼭 저작권사에서 제안한 제품이나, 제보한 업체에서 제시한 금액으로 구매를 해야하고....

(구매 업체도 맘데로 선택할 수 없게 되어있는 것도 불만입니다)

필요없는 제품을 수량을 줄여준다고 꼬셔서(?)강매하고.....

 

여기저기 싼데 알아보고 구매하려고 하면, 꼭 사전 승인을 받아서 구매해야 인정해주고,

맘데로 구매하면 승인 못받아서 합의가 안된다고 협박(?)아닌 협박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사용자는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 억울하게도 많은 사용자들이 법무법인이나 구매업체들에게 울며겨자먹기로 제품을 구매하고 합의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저작권침해료(합의금)부분은 빼겠습니다. 물론 벌금 부분도 빼고 포스팅하겠습니다.

 

 

 

 

특히 작년과 더불어 올해도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단속되었고, 또 리스트에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본사가 아닌 상대적으로 관리가 어려운 현장이나 공장이 많은 업체들은 주 타겟이 될 것입니다.

 

 

 

자.....물론 단속전에 정품을 구매하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단속전에는 그냥저냥 버티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실제 그러고 있습니다.

왜냐면 수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단 단속이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법무법인의 말대로, 또는 저작권사의 말대로, 또는 총판이나 판매사의 말대로 구매를 하는 것이 맞을까요?

또는 그렇게 구매하는 방법이 최선일까요?

 

또, 그렇게 수량줄여 구매하면 영원히 저작권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많은 업체들이 수량줄여줄께 우리가 제시하는 제품으로, 제시하는 금액으로, 제시하는 업체에서 사라고 하면,

계산기 두드려보고, 얼~~~~금액이 많이 줄었네? 하면 삽니다...

그리고 그걸로 싸게 막았네......라며 위안을 삼습니다....

 

당장은 그렇지만, 과연 그럴까요?

합의하면서 앞으로 단속안하겠다는 합의서나 확인서 받으셨나요?

그냥 본 건에 대해서는 더이상 문제삼지 않겠다는 합의서만 받으셨겠죠...본 건에 대해서만....

 

단속되고..법적인 처리 얘기하면서, 벌금얘기하고, 주민증에 빨간줄 간다고 하면서....겁주고..

합의안하면 더 큰 돈 나가게 될것이라고 강압적으로 얘기하고....

 

결국 저작권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리게 되죠...합의금도 잔뜩 내고....

 

그게 사용자가 그나마 맘편한 방법이라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만 조금 고생하시면 해결 방안은 많습니다.

고생한 만큼 실제 지출되는 비용은 어마무시하게 줄어들 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