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W 저작권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대응 방안

반응형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정품소프트웨어가 아닌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웹상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크랙하여 사용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듯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장내에서도 상사가 어이 김대리 "오피스 좀 깔아줘봐" 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크랙버젼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정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들도 많지만,

대부분은 예산문제로 정품구매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가 그리 급한문제는 아니기 때문일 것이고..

또 너무나 쉽게 크랙버젼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불법소프트웨어사용으로 단속될 경우 그 책임은 대부분 회사가 지게되므로....

조금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듯 하며,

관리자도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인지하고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 듯 하여 언급드립니다.

 

  • SW구매시 관련 약관을 반드시 보관

  • 별도의 구두 계약이 있을 경우 반드시 공문이나 메일로 보관(특히 영업사원의 구두 약속)

  • 사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 업무와 상관없는 소프트웨어의 개인적 사용 금지

  • 문제 발생시 전문적인 도움을 구한 후 대응

  • 대응은 가급적 문서나 메일로

  • 대응시 쟁점이나 리스크, 대응 방법에 따른 유불리 체크

  • 법적 리스크, 합의금, 소송절차 등 다양한 진행사항 체크와 협상 포인트 캐취..

 

물론 단속전 미리 적절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지만,

단속되었을 경우에도 당황하지 말고 적절한 대응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