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대상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대상은 어떻게될까요?

지금도 여전히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보다 단속절차가 많이 까다로워졌고, 

또, 일부 지역의 경우 아예 단속이 되지 않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단속절차가 까다로워진 이유는 무분별한 고소고발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실제 거의 불법사용이 없는 업체들이 단속이 된 사례들도 많았고,

때문에 무고죄로 고소고발을한 사람이 구속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얼마전 기사를 보니 우리나라 소프트웨어불법 사용율이 40%아래로 떨어졌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관련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제가 보는 불법사용율은 50%이상이라고 봅니다.

이유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경우 정품소프트웨어 사용율이 높지만,

중소업체들의 경우 여전히 불법사용율이 높기때문입니다.

소프트웨어 단속과 과련된 문의는 받다보면, 

• 우리회사는 작은데 단속이 될까요?

• 실제 1인기업인데, 정품을 사야하나요?

• 수 천, 수 백 만원씩하는 정품소프트웨어를 사려면 회사 문 닫아야 하는데, 

• 저작권사 정말 너무하네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정품을 사용하셔야 하는것은 당연합니다.

1인 기업이든 중소, 중견 기업이든 말이죠....

제 주위에는 한달에 수 천 만원씩 이익을 내면서도 

여전히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특히 설계나 해석프로그램의 경우가 많고, 

디자인과 관련되어 Adobe 제품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의 경우 소프트웨어 불법사용을 너무나 당연시하게 얘기하고,

단속에 대한 대응방법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단속하려면 해봐라 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정품사용을 독려해도 전혀 관심이 없으시죠.....

반대로 정품사용을 하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예기치않게 단속이 되는 경우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한 회사들의 공통점은 관리방법을 잘 모르거나, 관리자가 없다는 것이죠.....

이쯤에서 본론으로 돌아와 불법소프트웨어 단속대상은 어떻게 되냐구요?

(내용증명이나 감사공문은 제외하고, 실제 압수수색영장을 가지고 나오는 경우입니다.)

경험에 의해 정리해보면, 

• 대략 20인이상

• 설계소프트웨어나 디자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업체

• 해석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업체

• 컴퓨터 1대당 약 오백만원 상당, 또는 그 이상 불법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을 만한 업체

• 단속되었을때 약 5천만원 이상의 불법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는 업체

• MS, 오토데스크, 어도비, 한글, 백신, 3D 설계 소프트웨어 등 구매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업체

• 구인공고에 업체가 비교적 자세히 기술되어 있는 업체(규모, 연락처, 소재지, 업무 등)

 

정도로 간략히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3명있는 업체가 단속된 경우나, 

정품 소프트웨어 모두 구매하고 설치하고 있는데 단속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위 사례가 정답은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단속이 부담된다면, 미리미리 조금씩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단속이 되었더라도 섣불리 진행하지 마시고 충분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준비한 후 진행하세요..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너무나 당연합니다.

관련하여 불편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